1.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 소송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이어졌고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도 훈련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민증 지문 등록은 위헌" 10대 청소년이 헌법소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지문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열일곱 살 김모 군은 최근 지문이 다양한 보안 기술에 쓰이는 만큼 주민등록증에 찍힌 지문으로 금융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제도를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이어졌고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도 훈련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민증 지문 등록은 위헌" 10대 청소년이 헌법소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지문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열일곱 살 김모 군은 최근 지문이 다양한 보안 기술에 쓰이는 만큼 주민등록증에 찍힌 지문으로 금융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제도를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