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더시민 최혜영, 미래한국당 김예지, 정의당 배복주

21대 총선에서 장애인 공약을 내놓은 주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 정의당 정도에 불과하다. 거대 양당이 주도한 정치 양극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경쟁을 도외시한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그나마 제출된 공약도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주제로 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일자리도 매년 1000개씩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주거와 함께 복지·의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장애인 지원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민주당 공약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중요하게 다룬 이슈”라 평가하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정신장애인 지원대책’ 등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힘든 상태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따로 출범시키면서 민주당 이름이 정당 투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지만 최 교수는 더시민으로 당적을 옮겨 11번을 받았다. 장애인 공약은 더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선 찾아볼 수 없다.

미래통합당도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키면서 자체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은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정도를 장애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미래한국당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김예지씨를 당선권인 11번에 공천했다.

장애인단체는 미래한국당의 공약 범위가 좁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총 측은 “의사소통 지원 방안이나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등 중요한 사안들은 빠지고 이동권 보장·편의 증진만 목표로 제시한 것은 미래한국당이 장애 현안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같은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주제로 공약을 내놨다. 다만 내용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해온 핵심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장총은 정의당 공약을 “장애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소아마비 후유증이 있는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비례대표 7번에 배치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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