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극찬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사업의 한 축을 맡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2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탈퇴와 동시에 노사상생발전 협약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노동계의 불참 선언에 성난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상생발전 협약 준수를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노동계의 '딴죽'으로 일자리 1만2000개가 위태롭게 됐다. 독일 폭스바겐의 AUTO5000 프로젝트를 본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적정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4년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사업주체인 광주시의 갈지자식 행보로 인해 5년이 지나서야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하고 사업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투자협약식에서 노동계가 앞장서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여 만에 입장을 뒤바꿨다. 특히 주 44시간 근무,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 등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을 부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 기업을 당혹하게 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고비용 저생산'에서 '저비용 고생산'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데 있다. 2000년대 초반 독일 폭스바겐 AUTO5000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임금 동결 등의 희생을 치렀고, 그 결과 2009년 폭스바겐그룹에 합류됐다. 이 같은 결과는 노사 모두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뜻을 모으고 한 발씩 물러난 덕분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차 판매량이 감소 추세인 데다 중국과 인도 업체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노조의 '어깃장'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표류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지역사회일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부 = 박윤구 기자 ygpark1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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