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 부처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 국영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라는 요구 서한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FCC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서비스와 관련한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의 실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이유로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서비스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부처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돼 미국 내 통신을 교란하거나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하는데 개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중국계 통신사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찰스 슈머(민주) 상원의원과 톰 코튼(공화) 상원의원은 “미국 통신망 접속 권한을 주면 중국 정부가 미국인과 미국 정부의 교신 내용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면서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서비스 허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FCC는 지난해 5월에도 또 다른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내 서비스 허가 신청을 만장일치로 반려했었다. 당시 FCC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FCC는 구글에 대해서도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해저 광케이블망 중 미국-대만 구간 1만2900㎞만 이용하도록 허가했다. 홍콩까지 잇는 광케이블망은 “미국 국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 해저 광케이블망 공사비의 일부를 분담한바 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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