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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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연성 보험사기’가 증가한 탓입니다.

네티즌들은 “병원마다 나이롱환자 천지” “쉬는 날 병원에 쉬러 간다”며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정직한 서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본다” “일반인들 보험료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책정 할 때 사기당한 금액까지 계산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손해 안 본다. 고객 돈으로 사기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 등은 물가지수 산정에 들어가서 보험회사가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손해보험사들 손해가 매년 수천억이라 다른 데서 적자를 메우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일부 네티즌은 보험료 상승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도 조금만 부딪쳐도 병원에 입원해서 다 스캔하고, 금액은 무조건 150 이상씩 받아야 하는 게 보편화된 탓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민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맞다. 범퍼 스치기만 해도 갈겠다고 난리다” “놀이동산 범퍼카 타면 한 달 입원하겠다”며 상당수가 동의하지요.

보험사기와 보험금 과다 청구,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일의 순환을 두고 혹자는 “이 시대의 진정한 창조경제”라고 풍자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중3·고3 온라인 개학 … “학교 수업 들으러 학원 간다고?”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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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몇 회 이상은 보험 자체를 못 들게

"법안 개정을 해야 된다.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법이 악법이지..."

ID 'chan****'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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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하니 사기 치는 거지

"잠깐 학교 갔다 오고 아니면 풍족하게 사는 거고 ㅡㅡ"

ID 'kimm****'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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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건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

"자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만 부딪쳐도 병원에 입원해서 다 스캔하고 합의금은 무조건 150이상씩 받아야 된다가 보편화가 되어 버렸는데... 수많은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가 다 유지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시민의식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럼 보험료 계속 오르겠죠 ㅠㅠ..."

ID '공룡'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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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기준의 법의 판례들

"안 걸리면 합법이라는 비상식의 양산화. 물질만능 시스템."

ID 's198****'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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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수 산정에 들어가서

"보험회사가 함부로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손보사들 손해가 매년 수천억이고 자동차 보험에서 나는 손해 다른 곳에서 메꾸고 있는 판입니다."

ID '시게노고로'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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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뜯어내려다 진짜 골병들 수 있어요~~

"보험사기는 하지마세요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에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ID 'f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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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아 인턴기자
■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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