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지난해 국회 예산 400만 원을 투입해 진행한 정책연구가 표절 등 엉터리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의원은 핵심 연구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 하는 비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겼다. 이 의원은 “표절을 확인하지 못 한 잘못이 크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8월, ‘적극적 고용시장정책에 관한 해외사례연구’를 주제로 소규모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최 모씨에게 연구용역을 맡겼고 국회 예산 400만 원이 들어갔다.

최 씨가 작성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는 69쪽 분량이다. 보고서는 ‘이행 노동시장 (TLM: Transitional Labor Market)’ 이론과 개념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다. ‘TLM’이란 실업이나 경력 단절, 은퇴 상태인 개인이 재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는 취업지원 시스템을 뜻한다.

취재진은 최 씨에게 연락해 정책연구의 핵심 개념인 ‘TLM’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최 씨는 “모른다”, “처음 들어 본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TLM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 물었지만, 대답은 역시 “잘 모른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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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책연구의 핵심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최 씨가 60페이지가 넘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비결은 뭘까?

보고서를 살펴보니, 8년 전 2011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이행 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보고서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따로 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의 제목처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17쪽 전체 분량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보고서를 베꼈다. 서론에 해당하는 ‘적극적 노동시장론 개관’ 부분도 약 5쪽 분량을 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짜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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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연구원은 발행 보고서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하거나 역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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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한 통계자료 역시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현황 통계’는 2008년 자료를 인용했고 ‘취약계층전담 취업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이동센터’의 현황, ‘경제활동인구’ 관련 수치 등은 2009년 통계를 가져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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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최 씨는 잘못을 인정했다. 최 씨는 “윤리적으로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올해 초 이언주 의원이 창당한 ‘미래를향한전진4.0 (약칭 전진당)’의 대외협력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개최한 ‘운동권 두들겨 패기’라는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이언주 의원에게 전문성이 부족한 최 씨에게 연구를 맡긴 경위와 표절이 확인된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민 세금을 반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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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은 “표절 등 검증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정책 연구비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의원실은 그러면서 “최 씨가 전문성은 없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두루 알고 있어 연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경기 광명시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언주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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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