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다음달초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란에 인도적 교역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지난 6일 ‘일반 라이센스8’ 기반으로 이란 측에 인도적 품목 수출 절차를 시작했다”며 5월 초 물품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일반 라이센스8’이란 미 재무부가 지난 2월27일 코로나19에 따른 이란 인도적 지원을 허가하면서 발표한 절차를 뜻한다. 절차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은 미측이 요구하는 강화된 주의 의무(EDD)를 충족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스위스 인도적 교역절차(SHTA)을 참고해 별도의 한국형 인도적 교역채널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은행에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란 중앙은행에 묶여있는 원화 자금을 활용해 인도적 물품 수출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1월 개시된 스위스 인도적 교역절차를 직접 활용해, 이란 중앙은행 원화 계좌에 쌓인 원유 수입 대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곧바로 보내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스위스 인도적 교역절차는 스위스 업체와 은행이 미 재무부에 인도적 물품 수출과 금융 거래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하는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인도적 교역 재개를) 빨리 해 보려고 ‘일반 라이센스8’ 기반의 인도적 교역, 한국형 인도적교역채널,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채널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이란 측에 소독용 분무기 500개, 유전자 검사(PCR) 기기 2대 등 1차분 20만 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제공했다. 한국은 추가로 이란에 100만 달러 어치의 진단키트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80만 달러 등 총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위 당국자는 WHO 등 유엔에 추가로 공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기구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의미있고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부도 무상개발원조(ODA) 예산을 가급적 깎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한 한국 의료·방역 장비. 주이란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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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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