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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우리도 긴급사태 지정을" 교토 등 日지자체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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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일본에서 긴급사태 대상 지역 포함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교토부와 교토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 지역 포함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치현에서는 이날 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외출과 이동 자제를 요청했다. 아이치현도 정부 차원에서 긴급사태 발령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8일 도쿄도와 인근 3개 현, 오사카부와 인접 효고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니시와키 다카토시 교토부지사는 10일 "최근 일주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긴급사태 대상이 된 지역들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되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게 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긴급사태 선언은 상징적일 뿐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정부 차원 긴급사태 발령 대상이 되면 지역민을 상대로 한 경각심 환기 효과도 높다. 지자체들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현시점에서 아이치현 등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9일에도 도쿄에서만 확진자 181명이 나온 것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576명 감염이 추가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도 5000명(크루즈선 내 감염 712명 제외)을 넘어서는 등 하루 확진자 증가폭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검사 자체를 여전히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이라 실제 감염 확산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도쿄도에서는 10일 긴급사태 기간에 휴업을 요청할 업종 등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요구에 따라 미용실, 백화점 등은 휴업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선술집을 포함한 음식점도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긴급사태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 후에도 정부와 도쿄도 간 의견 차이로 휴업 요청 등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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