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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유로존, 716조원 ‘코로나19 금융대책’ 합의…‘코로나채권’ 발행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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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들 밤샘 협상…네덜란드, 정부 효율성 높일 조치 요구해 진통

코로나 대응에만 돈 쓰기로 타협…“경기후퇴 방어엔 역부족” 지적도



경향신문

‘생계 위협’에 푸드뱅크로 몰려든 미국인들 소외계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이용하기 위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트레이더스빌리지 앞에 주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자 샌안토니오 푸드뱅크는 1만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샌안토니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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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진통 끝에 7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대책’에 합의했다.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19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9일(현지시간) 화상회의에서 5400억유로(약 71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금융 구제대책에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활용해 피해가 심한 회원국들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기업 대출을 늘리고,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급여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SM을 통해 지원되는 돈은 2400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쟁점 중 하나였던 유럽 긴급 공동채권, 이른바 ‘코로나채권’ 발행은 합의에서 빠졌다.

포르투갈 재무장관인 마리오 센테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몇 주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담대하고 야심찬 제안들”이라며 “유럽에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해온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ESM과 코로나채권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내놓지 못했고 재무장관들이 추가 논의를 넘겨받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코로나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독일이 거부했다. 재무장관들은 지난 7일 16시간 밤샘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가 주도한 구제금융의 조건에 이탈리아 등이 반발하면서 다시 결렬됐다. 네덜란드는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조치들을 요구했고, 이탈리아는 보건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틀간 추가 논의에서 네덜란드는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구제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만 쓴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2010~2012년 유로존 위기 때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에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해 유럽 전체가 흔들린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당시를 거울 삼아 일단 공동대책을 내놓고 연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에는 독일과 북유럽까지 모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대대적인 부양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까지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만5000명이 넘는다.

힘겹게 합의를 이루긴 했으나, 5000억유로 규모로도 경기후퇴를 막는 데에는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AFP통신은 독일이 끝내 코로나본드를 거부한 점을 들며 “유럽 경제의 멜트다운이 시작됐는데도 베를린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합동 대출을 해주길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구정은 선임기자 ttalgi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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