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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설] 심상치 않은 식량 수출 제한,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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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달 밀 등 곡물 수출을 열흘간 제한했고 베트남은 쌀 수출을 금지했다. 이달 들어 재개했지만 물량은 지난해 대비 40% 줄었다.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도 수출 제한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중국과 중동 등 식량 수입국들이 사재기에 나서며 국제 곡물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식량생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심리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세계 농작물 작황은 양호했고 재고도 충분해서 당장 식량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최악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를 가정해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 코로나19로 식량 공급이 타격을 받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송·통관이 더뎌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해지면 곡물을 쌓아놓고도 이동이 막혀 사고팔지 못할 수 있다. 그다음은 노동력 이동 제한에 따른 생산 감소다. 우리가 밀을 수입해 오는 미국은 멕시코 출신 계절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서유럽은 북아프리카나 동유럽 출신 활용 비중이 높다. 농번기에 이들 인력 공급이 끊기면 타격이 예상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각국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은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곡물 자급률이 23%밖에 안 돼 일본, 중동 등과 더불어 식량위기에 취약한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식량 수급은 그 자체가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조금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식량안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 관리다. 공급 안정성에 가중치를 두고 수입처를 다양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선 미국 등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농업국과의 거래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기상황에서도 거래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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