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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한국의 '방위비 13% 인상안', 트럼프가 퇴짜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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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보도…"수개월 내 새 합의 이뤄질 가능성 작아"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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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일 자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협상 난항의 한복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기존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다. 협상 타결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최고 제안가로 미국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최종 거부했다고 한다.

앞서 미 NBC방송은 지난달 31일 에스퍼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두 장관 간 구체적 면담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두 장관과의 면담에서 최종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방위비 협상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당국자들이 사석에서 수일 또는 수개월 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에서 미국 측은 협상 초기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30억~40억 달러로 낮췄지만, 이 역시 과도한 액수여서 양국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주 한때 한국 정부 안팎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으나, 미국 측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었다. 현재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는 4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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