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민준 변호사] [편집자주] 게임과 무협지, 삼국지를 좋아하는 법률가가 잡다한 얘기로 수다를 떨면서 가끔 진지한 내용도 말하고 싶어 적는 글입니다. 혼자만의 수다라는 옹색함 때문에 약간의 법률얘기를 더합니다.

[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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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 조조, 손권을 주축으로 군웅이 패권을 다투는 삼국지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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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만 놓고 보자면 관우, 장비, 조운처럼 이름 난 장수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유비를 주군으로 삼아 목숨을 걸었습니다만,

사실 촉 땅에 살던 사람들은 유장을 선택한 적도, 유비를 선택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유장의 뜻에 따라 또는 유비의 뜻에 따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800년 전이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 손으로 골라 우리의 뜻대로 사는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 없이 회자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래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핵심’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i) 보편적인 인권을 갖는 우리는 모두 다르고

ii) 내 뜻에 따라 남과 다를 수 있으며

iii)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포함한 문명사회의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로 다른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고 영역이 좁아 세상이 단순하다면 얼마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모여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집된 의사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이미 이런 저런 모임을 통해 경험해 보신 바와 같이 뭐 꼭 그렇지도 않긴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뜻을 모두 수렴하여 결집된 의사를 도출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당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정치에 반영하고, 주로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정당에 의해 반영된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다원화된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선거제도인데, ‘직접, 비밀, 자유, 평등’의 네 가지 원칙으로 대변되는 선거제도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다수결이라는 결과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나와 다른 생각으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다수당이 되거나 당선되더라도 ‘나의 한 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나와 다른 다수의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다를 때만요, 틀릴 때 말고).

다시 돌아 와,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모두 다른 ‘내’가 자유로이 다르게 살면서 때로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도출해 낸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선거가 다가 오니 필자도 뭔가 폼 나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남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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