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상담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주민들이 구세군이 마련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못하고, 무료 급식마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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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선(先) 결제를 통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하는데에 주력하는 한편, 수요가 폭증한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을 2배 확대했다. 상황이 어려워 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는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냈고, 재정 여건은 연초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최대 10일·50만원까지= 정부는 지난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도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부부합산 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질병ㆍ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본래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령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부 합산 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된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한 530억원이 투입되고, 총 12만가구의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종별 추가 지원 대책도 내놨다. 백화점ㆍ마트, 관광ㆍ문화시설, 전기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 효과)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ㆍ하천 점용료는 한시적으로 25%를 감면토록 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했다.

◆정부도 나선 先결제 운동= 정부는 민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선(先)결제 착한소비' 운동도 정책화해 도입한다. 급격히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피해 업종의 수요를 서둘러 보강하고, 민간의 참여까지 독려해 소비절벽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일단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대, 노후 책걸상, 칠판 등 학교 비품과 방역ㆍ위생물자ㆍ의약품 등과 공공기관 고유사업 관련 안전ㆍ시험ㆍ검사ㆍ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품ㆍ소모품을 상반기에 8000억원어치 조기구매할 방침이다.

같은 방식으로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900억원 선지급하고,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1600억원)도 선지급한다. 노선은 지정하지 않은 항공권을 올해 안에 사용하며, 올해 말까지 잔액을 정산하는 등의 조건이다.

연기되거나 하반기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 계약도 조기 체결해 최대 80%(1400억원)를 선지급하며, 공공기관 유지ㆍ정비를 위한 위탁용역비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해 5100억원을 미리 쓴다. 문화ㆍ여가ㆍ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의 상반기 내 전액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ㆍ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이 비용도 1900억원이 예상된다.

이밖에 수요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대를 상반기에 먼저 구매(500억원)하고, 국내생산 경유 15만배럴 및 원유 49만 배럴도 상반기 선구매(310억원)에 나선다. 하반기 구매예정인 마스크 비축물량(추경 700억원) 중 일부를상반기중 조기계약하고 최대 80%(450억원) 선지급하며, 국립대기숙사ㆍ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70%(500억원)도 먼저 지불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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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도 납부 유예= 정부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4~6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ㆍ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해당된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의 요금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4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7월분 납기일을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은 적색 경고등…고용지표도 악화= 갈 길은 멀지만 재정 여건에는 연초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8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2조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지난해 42조4000억원)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적자 폭은 이 지표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났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직전 최고치인 2009년 금융 위기 때 기록한 43조2000억원보다도 10조원이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8% 수준으로 이 역시 금융 위기(-3.6%) 때 이후 최대다. 중앙ㆍ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3000억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웃돌았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지방에 교부(10조5000억원)하면서 세입세출 외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 가장 컸다. 또한 불황 등 여파로 세입 여건이 나빠지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세수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원, 관리재정지수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2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이 발행되기 시작한 2014년 1월 이후 최대 증가액이다.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83억원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8000억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달(6324억원)보다 28%나 증가했다. 2월에 신규로 실업급여 지원을 받은 인원은 10만7000명에 달했다. 그중 최대 피해자는 중장년층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만2000명), 40대(2만명), 30대(1만9000명), 20대(1만8000명) 순이었다. 실업 사유를 따져보니 회사 불황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4만2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5200명)보다 7100명 폭증했다. 폐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4400여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만8500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 1만6500명, 사업시설관리ㆍ서비스업 1만2400명, 도ㆍ소매업 1만2000명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체에서 2만48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실업자가 1만3200명이나 발생했다. 사실상 2월부터 대량 실업이 속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