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 3월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부처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호평을 받은 반면 외교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3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합격점을 받은 정부 부처들은 정책 지지도 순위를 끌어올렸다.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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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에도 1위(53.0점)를 지켰다. 평점 53.0점은 역대 조사 중 최고점이다. 2월 처음으로 50점을 넘어선 복지부는 3월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선제적인 방역·격리로 국내 환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는 등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공을 세웠다는 평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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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월 7위에서 2위(48.3점)로 5계단 뛰어올랐다.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자가격리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점 등이 긍정 평가로 이어졌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자가격리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용하는 등 조치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가 된 데 큰 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위에서 4위(48.0점)로 4계단 올랐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재욱(오른쪽)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3.0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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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화훼·식품업계를 위해 공판장 내 중도매인과 소매업체 점포 임대료 절반 할인, 식재료비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 허용, 공공비축미 8만여t 정부 수매 등 정책을 추진했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 21개 산하 기관과 함께 꽃 100만 송이를 사들였다. 딸기, 버섯 등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늘리는 한편 파프리카 등 타격이 큰 품목에 물류·마케팅 지원을 집중하며 수출 정책도 추진했다.

환경부는 9위에서 5위(46.8점)로 4계단 올라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제·살균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살균·소독제 285종 목록을 공개했다. 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폐기물이 급증했지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상황반을 설치해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현안점검회의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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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는 3위에서 11위(43.8점)로 8계단 급락했다.

외교부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개방성 원칙을 고수했고, 이 방침이 일부 응답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80만건에 육박했지만 외교부는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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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올해 상반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역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4000여명 강제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점 등 역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13위에서 18위(38.1점)로 5계단 내려앉았다.

출입국 관리를 책임지는 법무부 역시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란 끝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애초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의견을 냈지만 외교부와 경제·산업 관련 부처가 난색을 표하면서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3월초에 '입국 제한만으로도 중국인 입국자를 1월 중순에 견줘 98% 감소시켰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며 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박찬호(54·사법연수원 26기) 지검장과 인사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03.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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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위에서 7위(45.3점)로 3계단 내려앉았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절정에 이르면서 박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재고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마스크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위에서 8위(44.8점)로 3계단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다 정책자금 집행이 정체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빚은 점이 감점 요인이었다. 정책자금을 빌리러 간 소상공인들은 긴 시간 줄을 서야했고, 접수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자동차부품업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3.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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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3월 조사는 2월3일에서 3월25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115명(부처별 1000~1016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7~6.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올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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