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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세균 "무단이탈 자가격리자만 전자팔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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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범죄저지르거나 과실없어 고민 깊었다"]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활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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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과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에 불안감을 주며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활용과 더불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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