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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세균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위반 자가격리자 전자손목밴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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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일부 자가격리자 일탈 불안감, 인권침해 우려도 고려"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원격수업, 큰 혼란없이 진행"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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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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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섭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려고, 대구시장과 제가 직접 대구 현장에서 급박하게 뛰어다니던 상황과 대비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구시 공무원들, 무엇보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대구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다”면서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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