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전자 손목밴드의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9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5만4583명이다. 지난 2월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

정부는 5만4천명이 넘는 전국 자가격리자들에게 모두 손목밴드를 적용할 경우 밴드 제작에만 20억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급할 대여폰과 통신비 지원 금액을 더하면 예산 규모는 배 이상으로 커진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단 자가격리자 동의 없이 손목밴드를 채울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인권침해 논란도 있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또 손목밴드 전면 도입 시 예산이 최소 수십억 원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자가격리 관리 앱으로 하루 두차례 위치확인 푸시알람을 보내고 있는데 앱 기능을 강화해 스마트폰 동작 시간을 기반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앱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 드는 예산도 수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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