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각 정당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국민의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집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보육·복지 관련 공약들을 모아 비교해드립니다. - 기자 말

각 정당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공약을 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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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혜택 확충 -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자료집에는 "자녀 수 2인 20%, 3인 30%, 4인 50% 감면 추진", "20세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우만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녀 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 원→3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산부부 획기적인 혜택 제공" 공약의 일환으로 "두 자녀 다둥이 부부부터 교통·문화·체육·관광·편의시설 등 할인혜택 담은 '다둥이 문화패스’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은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을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자료집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현재 60만 원에서→100만 원으로 상향(쌍둥이의 경우 100→140만 원)"과 "국민행복카드 통해 임산부에게 택시비(교통비·주유비)지원", "국민행복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택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주유비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산부부 획기적인 혜택 제공" 공약으로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60만 원→100만 원) 상향"이라고 공약했습니다.

◇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은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약자료집에는 "민간 베이비시터를 '육아도우미’ 업종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를 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습니다.

국민의당은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 가능토록 아이돌보미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통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지부는 21대 국회에▲부정과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매뉴얼 정착 ▲어린이집 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와 고용보장 ▲국가적 재난 시 전국 어린이집 동일한 긴급돌봄 매뉴얼 배포 등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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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그밖에도 두 정당 이상 공통 공약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자료집에는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고, "2024년까지 총 45개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자료집에는 "난임 시술에 지원 횟수 제한, 소득 기준, 연령 차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술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여 본인부담 제로화"하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남성 난임 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중당은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자료집에 "전업주부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할 연금 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년 최고 4만 5000원/월 지원(기준소득 금액 97만 원)", "선정 기준은 가정 내 가사노동, 돌봄노동 전담 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노동자가 아닌 일용직, 임시직, 단기간 노동자 중 신청자(월 기준소득 금액 97만 원 이하인 자)"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민중당은 "18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 금액 상향 점진적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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