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부, 제한적 전자팔찌 활용 결정…"범죄·과실 없어 고민 깊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활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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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의 끝에 무단이탈과 전화불응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만 전자팔찌를 활용하기로 했다. 전자팔찌를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과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입국자에게 안전보호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를 통해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자팔찌 의무화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0.2%가 전자팔찌 착용에 찬성했다.

정부는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 각층과 논의했으나 결국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만 전자팔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역효과가 크더라도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에 불안감을 주며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자회,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활용과 더불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에서 발생한 접속장애 등에 대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며 "다음 주 목요일(16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돼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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