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한 3일 오후 대전 동구 대전역 동광장에 설치된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에서 방역관계자가 해외입국자의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2020.4.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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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자가격리 지침을 미준수하는 해외 입국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우려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격리 지침을 강화했지만, 방역 강화 전 입국한 확진자들에게서 집단감염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 서래마을 소재 칵테일바 '리퀴드소울'에서 촉발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으로 이들과 접촉한 대상자만 297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칵테일바 사장 부인을 시작으로 사장, 종업원, 노량진 학원가 수험생, 수원 거주 수험생 친구 순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초구에서 시작된 감염 연결고리가 동작구, 수원시 등 수도권까지 확대된 것이다.

최초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칵테일바 사장 부인은 승무원으로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이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양재동 소재 마트를 찾았고 최초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양재꽃시장, 리퀴드소울, 식당 등 서초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서초구는 이 승무원에게 자가격리 지침 미준수로 인한 법 위반 행위를 물을 수 없다. 현재 기준으로는 지난달 27일부터 미국 입국자에 적용된 자가격리 의무지침에 따라 처벌 대상이 맞지만 해당 승무원은 그 이전인 21일 입국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초구에서는 또 다른 미국 입국자인 20대 여성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입국해 31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달 1일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약국 등을 방문했고, 3일부터 6일까지는 똑같은 스타벅스에 매일 머물렀다.

문제는 이 여성이 귀국 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월4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된 점이다. 자가격리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음에도 지침을 어기고 스타벅스와 식당 등을 활보했다. 서초구는 이 여성을 감염벙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만약 귀국 시 탔던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여성 역시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적용 전 입국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단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사자 확진자 역시 해외 유입 접촉 관련 사례다. 이 종사자는 지난 24일 일본에서 입국해 이달 1일 확진판정을 받은 가수 윤학(37)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학은 일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26일 유흥업소 종사자를 만났다. 이후 이 종사자는 27일부터 28일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고 29일 증상을 느껴 2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종사자의 룸메이트 또한 밀접접촉자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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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 역시 이달 1일부터 적용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지침 전 입국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등 방역을 강화했음에도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방법이 없다. 서울시 자치구 한 관계자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의무지침 이전에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선 법 위반 잣대를 들이밀기 어렵다"며 "능동 감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 외엔 방법이 달리 없는데 이마저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늘고 있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5만1836명 중 4만3931명이 해외 입국자로 파악된다. 오는 15일이면 9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자가격리자의 관리 보조 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의 고삐를 죄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자가격리자가 아닌 무단이탈이나 전화 불응 등 지침 위반자에 한해 착용하게 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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