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밲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태스크포스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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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6억7,500만 달러(약 8,200억원) 규모의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F-35 전투기, 엔진, 무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출판물, 기술문건, 지원장비, 여분과 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 장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훈련 장비, 미국 정부와 계약업체들의 군수지원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서비스와 후속 지원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날 조치는 미국 법률에 따른 절차로 매매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DSCA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날 정부의 판매 승인건을 미국 의회의 보고했고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 한국과 군수업체들의 협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DSCA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 작전지구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적법한 안보와 국방 수요를 맞춰줌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안보 목표를 떠받칠 것”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중대한 정치, 경제적 강국 가운데 하나이자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미국에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작년에 13대를 수령한 바 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전년 대비 최대 13% 인상’ 제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0일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