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설대우 /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모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설대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저희가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환자가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는 3명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50명 아래로 집계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일단 둔화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고 또 이것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4월 7일에서 4월 10일 사이가 되면 20명 이하로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완전히 맞힌 건 아닙니다마는 그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4월 9일날에는 해외 유입 요인을 빼면 실제 국내에서 16명이 발생했습니다. 4월 10일에는 22명, 4월 11일인 오늘은 18명, 국내에서만 따진다고 하면 18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둔화 기조가 그대로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외가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만 환자가 안 나온다든지 또 우리만 종식이 된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리고 계속 해외 유입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낮은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현재까지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좋은 징조가 어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좋은 징조가 하나 있었어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어요. 오늘은 몇 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설대우]
어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몸살을 앓던 대구가 1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0시는 7명이 나왔습니다. 이 7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명은 우선 제2미주병원에서 나왔고요. 1명이 그러니까 또 새로운 환자가 나왔고 다른 한 분은 기존 확진자에게서 감염이 된 2차 감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이니까 실제로 신규로 나온 분은 두 분이고 제2미주병원 내에서 나온 분이 네 분이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대구가 0명 나왔을 때 못지않게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저희가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부도 다음 주쯤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설대우]
다음 주에 판단을 하는 것은 정부 방역당국이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생활방역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체계가 뭐냐는 거죠. 우선 하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생활로 복귀되는 그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생활방역체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역체계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고 정부 당국이 얘기했는데 하나는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고 두 번째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전체 발생의 5% 이하면 생활방역체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이런 기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생활방역체계로 갈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생활방역체계로 갈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행정력이나 법적 제재,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강제력을 갖는 그런 수단이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생활방역체계라고 하면 국민의 협조를 얻어서 자율적으로 생활 속에서 방역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생활방역체계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행정력이나 법에 의한 제재나 이런 것보다는 협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갈 때나 또는 영화관을 갈 때나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집회나 이런 걸 할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그걸 실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단 생활방역체계로 가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생활방역체계를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10일 전에 당국에 제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 국가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생활방역체계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에는 환자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통제범위 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려우니까 지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동안 어떤 지자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생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 두 군데 정도에서 먼저 생활방역체계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심지어 학교는 좀 더 나중에 등교 개학을 한다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서 그 지자체 두 개 정도를 시범운영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점이 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위험도가 평가가 되고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는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단계에서 생활방역체계로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 즈음에서 한번 제가 드린 제안 같은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 이 내용까지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클럽이나 술집,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굉장히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설대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물론 이것도 주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생활방역체계로 어떻게 갈 거냐. 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생활방역체계로 간다,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염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는 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섣불리 생활방역체계로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고 그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생활방역체계로 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다각도로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하니까 영업을 아예 중단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혹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설대우]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유흥주점이나 또는 비슷한 곳 또는 유사 유흥주점 또는 유사주점 이런 곳들이 다 밀집시설이고 또 공기 흐름이 굉장히 나쁘면서 실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또 적당한 거리를 두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감염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전파가 비교적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일부 이런 시설에서 감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아직 서울에서처럼 이런 적극적인 감염사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폐쇄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에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어요. 손목에 밴드를 차는 거죠. 안심밴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게 반쪽짜리도 안 되고 한 3분의 1쪽짜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에 들어오셔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이 최대한 8만에서 9만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든지 법의 미비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하기보다는 자가격리수칙을 어긴 분들에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바로 그것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안심밴드를 채워본들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잘 협조를 하셔서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오셔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 이외에 지역사회가 감염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래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정도를 빼고는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니까 매우 제한된 분들에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사후약방문 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조치는 뭔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선제적이기보다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조치는 아쉽다,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