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 이탈자'만

자가격리자에게 손목 밴드를 채울 것인가.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정부가 오늘(11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2주 안에 준비를 마쳐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만 착용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름은 '안심 밴드'입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휴대전화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밴드가 훼손되면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가 갑니다.

휴대전화기만 집에 놓고 몸은 공원에, 식당에 있는 걸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2 '동의' 있어야만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인권 단체와 법조계에서 인권을 침해한다,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죠.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 동의를 받은 뒤에 착용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침을 어긴 사람이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채울 수 없겠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겠다며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3 일반 감독 강화

자가격리자 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동안 아무 동작이 없으면 먼저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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