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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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협상 막판 극적 타결을 예고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13%의 인상을 제시한 한국 측 수정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거부하면서 당장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1일 로이터통신은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분담액에서 13%를 올려주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이미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 소식과 함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례의 협상 끝에 두 자릿수의 중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협정안에 잠정 동의했다. 정 대사는 지난달 31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그간 한미 양국은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고위급에서 협상안을 거절하며 협정 타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미 실무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난 것 같다”며 “최고위급 사이에서의 합의가 언제 이뤄질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정 타결까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며 당장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상팀 역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한 선지급을 골자로 하는 교환각서를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협정 타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협정 타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교환각서 제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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