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부터 대학교 입시 문제까지 정당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총선 정책 공약 보는 법 '정공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32만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먼저 사교육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은혜/서울 마포구 : 방과 후 (교육이)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다른 학원에 보내요.]
민주당은 중등 방과후학교를 다양화하고 불법 사교육은 강력히 단속하겠답니다.
통합당은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을 늘려주겠답니다.
[김영록/강원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일단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대학 입시 공정성도 화두인데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겠답니다.
하지만 각론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약집에 올렸고, 통합당은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만들어 전체 대입에서 정시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합니다.
[김영록/강원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에 사실은 정시 확대 입장이 아니었어요. (서울권 대학 정시 확대는) 학종의 수시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하게 사실은 제시된 측면이 있어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정시 확대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이 많아지고요.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많아져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또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