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 회의
"예산 재구성에 기재부 경직된 사고"
"긴급명령권 발동해야" 거듭 촉구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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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대해 “지금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마땅히 할 일은 대통령이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자금이나 동원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 공급을 해도 운용할 수 없다”며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소화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아주 경직된 사고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네(기재부)는 예산 편성한 건 움직일 수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혔는데, 예산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죽을 거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는 논리로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는 2차 대전 이후 어느 나라도 한 번도 경험 못 한 상황”이라며 “종전 경제정책을 가지고는 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빨리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예산 재구성을 통해 100조원 정도 자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며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우리 대책에 대해 즉각 행동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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