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北김정은, 정치국 소집…경제과업 하향 조정

이데일리 원문
김미경
입력

2020.04.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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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코로나 변수까지 설상가상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 열고 대응논의

중앙위·국무위·내각 ‘공동결정서’ 채택

“전염병으로 우리 투쟁과 전진에 장애”

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할 수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 경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노동신문은 보도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장기화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추이에 대처해 국가적인 비상방역 대책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확정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간부·조직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당 중앙위, 국무위원회, 내각의 공동결정서인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해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채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북한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변경할 데 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 토의했다”고 밝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치국 회의에서 현시기 우리 혁명 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해,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목표치의 ‘현실화’를 위해 하향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북한의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하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상당수가 지난해 말 북한으로 송환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장마당(밀무역 거래)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최고지도자가 세웠던 목표들을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 경제가 아무리 폐쇄적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경제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긴 어렵고, 이에 따라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 달리 ‘계획의 현실성’을 강조해왔는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듯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10일 개최할 것으로 예고했던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고인민회의는 곧 개최될 것으로 보이나 주요 결정은 이미 정치국 회의를 통해 처리했기 때문에 추인기구인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잇단 군사 행보에 나선 김 위원장이 불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면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