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협상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방위비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계속될 경우, ‘볼모’격인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13일 외교당국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정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잠정 합의안에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결국 타결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오른 1조1749억원을 제안했고, 이 액수에 한미 실무진이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50억달러(약 6조원)로 한국측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 실무진이 협상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 양국 장관까지 승인한 잠정 합의안을 백악관에서 최종 거부한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한국이 입장을 바꿔 분담금을 증액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의 협상이 양측 정상 지침에 따라 진행됐고, 협상 말미에 장관급까지 승인한 잠정 합의안을 미 대통령이 뒤집은 양상이어서 협상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추가 협상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지금의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공언한 동맹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관철하고자 협상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정부가 20대 국회 임기(5월 29일) 전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도 쉽지 않게 됐다.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원 구성 등이 마무리되는 7~8월께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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