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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80석 거대 여당 탄생

민주·시민, 180석 ‘공룡여당’…패스트트랙 단독처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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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전례없이 국회 5분의3 차지
통합당 103석 ‘개헌저지’ 턱걸이…총선 완패
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을 확정짓자 꽃다발을 들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낙선인사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2020.4.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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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 300석의 5분의3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는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5분의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통합당은 ‘야당 심판’과 견제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개혁과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접전지 중에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상대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고,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이겼다.

광진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가 통합당의 ‘잠룡’ 오세훈 후보에게 접전 끝에 승리했다. 선거 막판 ‘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에 휘말린 경기 안산 단원을 민주당 김남국 후보도 이 지역 현역 통합당 박순자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후보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경남 양산을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통합당 나동연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했고, 부산진갑에선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제쳤다.

강원 원주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지역구 후보로는 유일하게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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