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21대 총선을 마쳤습니다. 민심은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면서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의 슈퍼 여당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이번 총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그리고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180석,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이 180석이 가지는 의미,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도 선거를 한 30년 이상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건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심이 선택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절박감 그리고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마치 총선이지만 대선 같은 총선이 치러진 것 같아요.
[앵커]
보면 영남 쪽을 제외하면 충청권까지 해서 거의 지역구 의석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여당도 너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낙연 후보가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완]
굉장히 돌이 무거워진 거지만 짊어지고 있는 돌이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댈 수도 있었거든요.
[앵커]
이제는 예산안, 법안 다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이제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거나 정치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거나 그러면 오롯이 그 책임이 다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마냥 즐거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확보했다고 하는 측면, 또 2년 뒤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되겠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주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전의 정치적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런 형태의 틀에서 확연하게 벗어나는 모습들을 국민한테 드려야 그래야 현재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평가도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율도 걱정했는데 투표율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분석을 아주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가 분명히 촉발요인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누차 우리 YTN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정당 체제가 재편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동안 주류세력으로 차지했었던 보수 산업화 세력이 이제는 진보 민주화 세력으로 교체돼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그걸 우리가 정당체제 개편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정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힘이 결국은 과거에는 2040 대 5060의 구도가 그동안 쭉 유지가 됐었습니다. 5060은 보수고요. 2040은 진보였었는데 2016년도 총선, 17년도 대선, 18년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파악한 건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50대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50대라는 게 386세대를 얘기하거든요.1960년생부터 69년생까지인데.
그러니까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건 특정 정당이 장기집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했고 1950년도에 창당한 일본의 자민당이 오랫동안 지배한 것도 1.5 정당 체제가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단순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전반적 정치적 지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현 시점에서 한번 고찰해 봅니다.
[앵커]
50대의 변화, 정치적 지형 변화를 짚어주셨습니다.
[김성완]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보수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는 사실 회고적 투표 성격도 있었다고 봅니다. 변화하거나 혁신하지 않은 보수, 이런 보수에 대한 심판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을 보면서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1차 의식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30대, 40대가 한 70% 이상의 적극적인 투표층이 나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난 지방선거가 떠올랐어요. 그 전의 총선에서는 실제 투표율이 50% 정도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앵커]
적극 투표층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완]
적극 투표층이요. 그런데 2차 조사에서 75.6%가 나왔어요. 그리고 40대가 77%였는데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이렇게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66%까지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30~40대가 적극적 투표에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386이 너무 기득권화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30, 40대가 국회나 정계에 적극적 진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이미. 30~40대와 386하고도 결이 다르고 386하고 그 베이비붐 위에 있는 산업화 세대하고도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세대들이 이미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높은 투표율, 사전투표율도 26.7% 정도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마지막까지 접전을 보인 지역들이 꽤 많은데. 이게 새벽을 지나면서 접전지가 다 야당의 참패,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금토.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하면 통합당에서 터져나온 김대호 후보의 3040 비하발언 그리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수요일날로 투표일을 정해놓은 것은 젊은층이 어디 놀러 가지 말라고 수요일 중간에, 주중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과거에는 투표율이 휴일이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바로 놀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젊은층이 많이 투표에 참여할 때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30~40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특히 30~40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둔 세대, 지금 어린 자녀를 둘 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층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율에 이런 젊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막말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선거에서 거대 양당 독주 막겠다고 새로운 선거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수 정당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해단식 하면서 정말 울컥도 아니고 정말 우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김형준]
저는 심블리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는 심상정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압승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꼭 저렇게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정치 개혁의 취지. 소수정당의 진입을 용이롭게 해서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지켜졌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앵커]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형준]
없었지만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정치는 올바르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의당이 갈 길은 분명해졌어요. 다시 얘기해서 정의당은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당과 함께 갔는데 그 결과는 민주당으로부터 팽 당한 거거든요.
이제 지난번과 같은 6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무조건 민주당과 같이 한다고 저는 보장받지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했다라는 부분들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당 체제도 아니고 1.5 정당체제 속에서 진보당이라든가 소수정당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꾼다고 하면 여야가 이번에는 정말 개헌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와 정당 정치가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각제를 해서 다당제가 되고 거기서 연립정부가 만들어지는 건 아주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제에 있는 속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제도를 이식시키면서 나온 현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21대 국회는 좀 더 우리가 큰 틀 속에서 앞으로 정치의 안정과 더불어서 소수정당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말 47석 중에서 30석을 또 50% 연동형 캡을 씌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말 나름대로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의당을 보면 심상정 대표가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비례정당까지 하면 6석. 그리고 대표가 마라톤까지 했는데 국민의당 3석. 민생당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선거제를 이참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대통령제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헌 얘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80석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기 때문에 개헌 문제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때 개헌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 얘기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을 때 정의당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왜 정의당이 갑자기 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을까. 정의당이 이 결을 잘 읽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오롯한 지지율은 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정도의 지지율은 범진보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전략적 투표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일부 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한 10%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의당은 진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일단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진보 진영층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심리적 작동이라든가 정치 의식의 작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의 보수 정부를 겪어가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장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다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분명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위기라든가 아니면 의회권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기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정의당 쪽으로 지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정의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교집합에 있는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 막판에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다시 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왜 그러면 고 노회찬 의원을 다시 호출했느냐. 그만큼 고 노회찬 의원만큼 정의당을 대표할 만한 누군가의 정치인을 만들지 못했고 가치도 못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민주당한테 이식시키는 정당으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 앞으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미래, 가치, 인물까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암울한 곳은 앞서 얘기했지만 미래통합당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고요. 김종인 위원장,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집값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여당에 그렇게 유리한 구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내가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김형준]
제가 한국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했었던 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이 42%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부정이 51%였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긍정이 49%고 부정이 42%인데 이게 4월 둘째 주 가면 무려 긍정이 57%고 부정이 35%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2월 4주부터 4월 2주까지라고 한다면 한 달 2주 동안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그러려면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론이 아니라 결국은 견제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건 초당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들어가겠다. 다시 또 얘기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초기에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건 현금 살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별안간 전 국민 5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미래를 갖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과거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학적 용어로 하면 코로나 사태는 철저하게 대립쟁점이 아니라 합의쟁점으로 갔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단서를 달고 이런 면에서 야당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뭘 가지고 심판을 하지? 내가 투표장에 가서 특정한 정당을 찍을 때 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데서 실패를 했고 가장 큰 건 선거 막판 되면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너무 혼돈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공천과 관련된 문제, 막말 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의 혼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례 없는 국난 상황에서 전략을 야당이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중도 표를 얻겠다고 통합도 하고 색깔도 바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표를 완전히 잃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탄핵 때 책임이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판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원인을 찾자면.
[김성완]
저도 같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식 정치의 패배다. 그리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권의 패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보수가 거의 궤멸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이 다시 또 다른 친박계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결국 탄핵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결집했어요. 결집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향해서 증오감을 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계라고 하는 보수 기득권 세력은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필요했던 인물이 지금 황교안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였는데 황교안 대표를 당대표에 앉히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끊임없이 삭발, 단식투쟁하고 장외투쟁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번이 타이밍 놓치고 리더십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품격 없는 보수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안 대표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권이 다시 재구성하지 않는 한 다시 또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또 여기서 공방이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통합당, 이제 누가 당을 수습할까. 이것도 관건입니다.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선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들의 역할도 주목되는데요.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 그리고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했던 김태호 후보의 당선 소감 잠시 듣고 오시죠.
앞으로 당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조금 기존에 얘기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7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고 11월 되면 차기 대권 후보로 나갈 사람은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지금 무소속 당선됐지만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차기 대권 후보로 가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관리형 대표 체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는 과거의 한국형 정당정치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예 틀을 다시...
[김형준]
아예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 정도 참패를 했다면 더 이상,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통합당은 없다. 미래통합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을 몇 번 바꿔봤자,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작년 2월 27일날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정당 운영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당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수가 나오면 바로 이것이 재앙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제는 우리도 기존에 있었던 정당 모델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야가 모두 다.
그래서 국회 중심으로 원외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거대한 중앙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엉터리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쳤다고 한다면 중도보수가 전체적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기득권 있는 당대표가 아니라 모든 차기 대권 후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정당 유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굉장히 짧은 과도기 기간 동안 이걸 이루어내기 위한 비상대책위 체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이 당대표 뽑고 그 당대표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정당정치로 가져갔을 때 보수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예 틀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해체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거 총선에 나왔습니다. 25명이 나왔는데 15명이 지금 국회에 입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완]
그렇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런 상황까지 온 건 결국 친이계, 친박계 갈등에서부터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파 가지고 갈등하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외부의 적보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 싫은 모습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경우가 한 번쯤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청와대참모를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참모들이 앞장서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한국 정치의 철칙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늘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의 거대 여당이 지금 등장을 하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인사분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세력과 이낙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 미래 권력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여당에 남은 큰 숙제라고 보고요.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아주 늘상 해 왔습니다. 96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의원과 충돌이라든지 또는 2012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 현재 권력이었던 이명박 권력과 미래 권력인 박근혜 와의 충돌,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 위험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청와대 인사들이 들어와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돕는 건 좋지만 반드시 염두에 둘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해야지만 건강한 정부가 나올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을 지켜나가야지만이 그 의원들이 나중에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대표하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청와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의회의 견제 역할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국회에 들어간 이상. 말씀을 해 주셨고. 청와대 참모진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선 소감 듣고 오시죠.
격전지 중에서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던 곳, 가장 마지막에 결정된 곳이기도 한데.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양정철 원장도 그렇고 당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을까요?
[김성완]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워낙 박빙이 되고 그래서요. 아마 당에서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초박빙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름 상징성을 부여받았잖아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붙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국 잠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총선인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유례 없는 지지율의 고공행진, 이런 부분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키워드,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바로 검찰개혁이었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도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대한민국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었던 김웅 송파갑 후보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지금 조국대전의 승자가 누구인가로 관심을 모았던 남양주병에서도 김용민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김남국 후보도 당선이 됐어요. 앞으로 검찰개혁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검찰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검찰개혁은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수처도 실질적으로 발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고 결국은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갈등과 더불어서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칠 수밖에 없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존과 통합의 정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져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끈임없이 또 이런 검찰개혁이냐, 검찰장악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왜 21대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국 정치학을 미국에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처음 시간에 지도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레프리젠테이션, 대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그걸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를 대표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각성도 하고 성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는 김웅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기꾼 때려잡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당백으로 당하고 먼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김성완]
저도 김웅 후보가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보면 선배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 줬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커다란 배에 나사못이 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검사, 그리고 김웅 후보가 정치를 하더라도 그 정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입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을 할 것인지. 이미 검찰개혁 호는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개혁을 후퇴하려고 하는 것이나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나사못을 박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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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21대 총선을 마쳤습니다. 민심은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면서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180석의 슈퍼 여당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이번 총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압승 그리고 통합당의 역대급 참패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180석,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이 180석이 가지는 의미,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도 선거를 한 30년 이상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건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심이 선택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절박감 그리고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는. 마치 총선이지만 대선 같은 총선이 치러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대선은 미래를 보고 찍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미래였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로나에 졌다는 얘기 이전에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고 막말 때문에 졌고 리더십의 한계 때문에 졌다고 보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평가가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냐, 아니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보여준 역량에 대한 평가냐는 나중에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국민들은 심판보다는. 저는 안정보다는 미래를 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투표가 대한민국의 이 절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면 영남 쪽을 제외하면 충청권까지 해서 거의 지역구 의석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여당도 너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낙연 후보가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완]
굉장히 돌이 무거워진 거지만 짊어지고 있는 돌이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댈 수도 있었거든요.
[앵커]
이제는 예산안, 법안 다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김성완]
맞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이제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거나 정치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거나 그러면 오롯이 그 책임이 다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마냥 즐거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확보했다고 하는 측면, 또 2년 뒤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되겠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주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전의 정치적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런 형태의 틀에서 확연하게 벗어나는 모습들을 국민한테 드려야 그래야 현재 같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평가도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율도 걱정했는데 투표율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분석을 아주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가 분명히 촉발요인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누차 우리 YTN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정당 체제가 재편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동안 주류세력으로 차지했었던 보수 산업화 세력이 이제는 진보 민주화 세력으로 교체돼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그걸 우리가 정당체제 개편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정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힘이 결국은 과거에는 2040 대 5060의 구도가 그동안 쭉 유지가 됐었습니다. 5060은 보수고요. 2040은 진보였었는데 2016년도 총선, 17년도 대선, 18년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파악한 건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50대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50대라는 게 386세대를 얘기하거든요.1960년생부터 69년생까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2050 대 6070 구도로 바뀐 게 아니냐. 그래서 아주 굉장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3050 대 6070 세대가 만들어지고요. 6070이 이번 27.3%였습니다. 그러면 3050과 20대가 15.9% 인데 20대는 굉장히 나름대로 스윙보터예요. 어떤 때는 진보를 찍고 어떤 때는 보수를 찍는. 그렇다고 한다면 3050이라는 나름대로의 유권자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진보가 튼튼해질 수도 있고 전례 없는 180석이라는 건 단순한 180석이 아니라 한국의 정당 체제가 지금 양당체제가 아닙니다. 이제 1.5 정당체제로 바뀌었다. 이건 1960년에 버클리대학교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일본의 자민당 정치를 설명하면서 쓴 용어였어요. 1.5 정당 체제라는 것은 한 정당이 1이라고 하면 나머지 정당은 전부 합쳐봤자 0.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건 특정 정당이 장기집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했고 1950년도에 창당한 일본의 자민당이 오랫동안 지배한 것도 1.5 정당 체제가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단순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전반적 정치적 지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현 시점에서 한번 고찰해 봅니다.
[앵커]
50대의 변화, 정치적 지형 변화를 짚어주셨습니다.
[김성완]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보수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는 사실 회고적 투표 성격도 있었다고 봅니다. 변화하거나 혁신하지 않은 보수, 이런 보수에 대한 심판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을 보면서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1차 의식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30대, 40대가 한 70% 이상의 적극적인 투표층이 나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난 지방선거가 떠올랐어요. 그 전의 총선에서는 실제 투표율이 50% 정도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30~40대가 70%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 추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차 조사 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30대가 1차에서 71% 정도 나왔는데.
[앵커]
적극 투표층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완]
적극 투표층이요. 그런데 2차 조사에서 75.6%가 나왔어요. 그리고 40대가 77%였는데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이렇게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66%까지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30~40대가 적극적 투표에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386이 너무 기득권화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30, 40대가 국회나 정계에 적극적 진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이미. 30~40대와 386하고도 결이 다르고 386하고 그 베이비붐 위에 있는 산업화 세대하고도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세대들이 이미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높은 투표율, 사전투표율도 26.7% 정도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마지막까지 접전을 보인 지역들이 꽤 많은데. 이게 새벽을 지나면서 접전지가 다 야당의 참패,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금토.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하면 통합당에서 터져나온 김대호 후보의 3040 비하발언 그리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성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수요일날로 투표일을 정해놓은 것은 젊은층이 어디 놀러 가지 말라고 수요일 중간에, 주중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과거에는 투표율이 휴일이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바로 놀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젊은층이 많이 투표에 참여할 때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30~40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특히 30~40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둔 세대, 지금 어린 자녀를 둘 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층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율에 이런 젊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막말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선거에서 거대 양당 독주 막겠다고 새로운 선거법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수 정당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해단식 하면서 정말 울컥도 아니고 정말 우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김형준]
저는 심블리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는 심상정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압승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꼭 저렇게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했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정치 개혁의 취지. 소수정당의 진입을 용이롭게 해서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지켜졌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앵커]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형준]
없었지만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정치는 올바르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의당이 갈 길은 분명해졌어요. 다시 얘기해서 정의당은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당과 함께 갔는데 그 결과는 민주당으로부터 팽 당한 거거든요.
이제 지난번과 같은 6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무조건 민주당과 같이 한다고 저는 보장받지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했다라는 부분들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당 체제도 아니고 1.5 정당체제 속에서 진보당이라든가 소수정당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꾼다고 하면 여야가 이번에는 정말 개헌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와 정당 정치가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각제를 해서 다당제가 되고 거기서 연립정부가 만들어지는 건 아주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제에 있는 속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제도를 이식시키면서 나온 현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21대 국회는 좀 더 우리가 큰 틀 속에서 앞으로 정치의 안정과 더불어서 소수정당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말 47석 중에서 30석을 또 50% 연동형 캡을 씌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말 나름대로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의당을 보면 심상정 대표가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비례정당까지 하면 6석. 그리고 대표가 마라톤까지 했는데 국민의당 3석. 민생당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선거제를 이참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대통령제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헌 얘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80석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기 때문에 개헌 문제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때 개헌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의당 얘기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을 때 정의당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왜 정의당이 갑자기 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을까. 정의당이 이 결을 잘 읽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오롯한 지지율은 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정도의 지지율은 범진보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전략적 투표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일부 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한 10%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의당은 진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일단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진보 진영층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심리적 작동이라든가 정치 의식의 작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의 보수 정부를 겪어가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장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다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분명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적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위기라든가 아니면 의회권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기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정의당 쪽으로 지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정의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교집합에 있는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 막판에 고 노회찬 전 의원을 다시 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왜 그러면 고 노회찬 의원을 다시 호출했느냐. 그만큼 고 노회찬 의원만큼 정의당을 대표할 만한 누군가의 정치인을 만들지 못했고 가치도 못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민주당한테 이식시키는 정당으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당, 앞으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미래, 가치, 인물까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암울한 곳은 앞서 얘기했지만 미래통합당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고요. 김종인 위원장,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집값도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여당에 그렇게 유리한 구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내가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김형준]
제가 한국갤럽이라는 조사기관에서 했었던 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이 42%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부정이 51%였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요. 긍정이 49%고 부정이 42%인데 이게 4월 둘째 주 가면 무려 긍정이 57%고 부정이 35%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2월 4주부터 4월 2주까지라고 한다면 한 달 2주 동안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그러려면 두 가지 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론이 아니라 결국은 견제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건 초당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들어가겠다. 다시 또 얘기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초기에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건 현금 살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별안간 전 국민 5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미래를 갖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과거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학적 용어로 하면 코로나 사태는 철저하게 대립쟁점이 아니라 합의쟁점으로 갔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단서를 달고 이런 면에서 야당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뭘 가지고 심판을 하지? 내가 투표장에 가서 특정한 정당을 찍을 때 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데서 실패를 했고 가장 큰 건 선거 막판 되면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너무 혼돈스러운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공천과 관련된 문제, 막말 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의 혼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례 없는 국난 상황에서 전략을 야당이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중도 표를 얻겠다고 통합도 하고 색깔도 바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표를 완전히 잃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탄핵 때 책임이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판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원인을 찾자면.
[김성완]
저도 같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식 정치의 패배다. 그리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권의 패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보수가 거의 궤멸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이 다시 또 다른 친박계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결국 탄핵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통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결집했어요. 결집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향해서 증오감을 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계라고 하는 보수 기득권 세력은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필요했던 인물이 지금 황교안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처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였는데 황교안 대표를 당대표에 앉히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끊임없이 삭발, 단식투쟁하고 장외투쟁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번이 타이밍 놓치고 리더십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품격 없는 보수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안 대표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권이 다시 재구성하지 않는 한 다시 또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또 여기서 공방이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통합당, 이제 누가 당을 수습할까. 이것도 관건입니다.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선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들의 역할도 주목되는데요.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 그리고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했던 김태호 후보의 당선 소감 잠시 듣고 오시죠.
앞으로 당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조금 기존에 얘기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7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고 11월 되면 차기 대권 후보로 나갈 사람은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지금 무소속 당선됐지만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차기 대권 후보로 가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관리형 대표 체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는 과거의 한국형 정당정치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예 틀을 다시...
[김형준]
아예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 정도 참패를 했다면 더 이상,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통합당은 없다. 미래통합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을 몇 번 바꿔봤자,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작년 2월 27일날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정당 운영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당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수가 나오면 바로 이것이 재앙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제는 우리도 기존에 있었던 정당 모델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야가 모두 다.
그래서 국회 중심으로 원외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거대한 중앙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런 엉터리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쳤다고 한다면 중도보수가 전체적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기득권 있는 당대표가 아니라 모든 차기 대권 후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정당 유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굉장히 짧은 과도기 기간 동안 이걸 이루어내기 위한 비상대책위 체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이 당대표 뽑고 그 당대표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정당정치로 가져갔을 때 보수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예 틀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해체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거 총선에 나왔습니다. 25명이 나왔는데 15명이 지금 국회에 입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완]
그렇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런 상황까지 온 건 결국 친이계, 친박계 갈등에서부터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파 가지고 갈등하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그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외부의 적보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 싫은 모습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경우가 한 번쯤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청와대참모를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참모들이 앞장서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한국 정치의 철칙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늘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의 거대 여당이 지금 등장을 하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인사분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세력과 이낙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 미래 권력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여당에 남은 큰 숙제라고 보고요.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아주 늘상 해 왔습니다. 96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의원과 충돌이라든지 또는 2012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 현재 권력이었던 이명박 권력과 미래 권력인 박근혜 와의 충돌,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 위험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청와대 인사들이 들어와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돕는 건 좋지만 반드시 염두에 둘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해야지만 건강한 정부가 나올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을 지켜나가야지만이 그 의원들이 나중에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대표하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청와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의회의 견제 역할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국회에 들어간 이상. 말씀을 해 주셨고. 청와대 참모진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선 소감 듣고 오시죠.
격전지 중에서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던 곳, 가장 마지막에 결정된 곳이기도 한데.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양정철 원장도 그렇고 당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을까요?
[김성완]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워낙 박빙이 되고 그래서요. 아마 당에서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초박빙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름 상징성을 부여받았잖아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붙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국 잠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총선인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유례 없는 지지율의 고공행진, 이런 부분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키워드,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바로 검찰개혁이었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도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대한민국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었던 김웅 송파갑 후보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지금 조국대전의 승자가 누구인가로 관심을 모았던 남양주병에서도 김용민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김남국 후보도 당선이 됐어요. 앞으로 검찰개혁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검찰개혁의 속도가 아니라 검찰개혁은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공수처도 실질적으로 발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고 결국은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갈등과 더불어서 배제의 정치가 판을 칠 수밖에 없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존과 통합의 정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져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끈임없이 또 이런 검찰개혁이냐, 검찰장악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왜 21대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국 정치학을 미국에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처음 시간에 지도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레프리젠테이션, 대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그걸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를 대표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각성도 하고 성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는 김웅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기꾼 때려잡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당백으로 당하고 먼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김성완]
저도 김웅 후보가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보면 선배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 줬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커다란 배에 나사못이 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검사, 그리고 김웅 후보가 정치를 하더라도 그 정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입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을 할 것인지. 이미 검찰개혁 호는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개혁을 후퇴하려고 하는 것이나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나사못을 박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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