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임위 여대야소 재편
21대 환노위 친노동 전망
경영계 "경제위기 극복 우선"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경영계의 이목이 노동개혁 입법을 다룰 차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으로 쏠리고 있다. 21대 환노위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경영계는 20대 국회부터 요구해온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90석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향후 구성될 21대 국회 상임위 판도에도 큰 변화를 몰고오게 됐다.

특히 경영계는 20대 국회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환노위도 거대 여당 주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경영계로서는 최대 경제현안인 노동 관련 입법을 다룰 21대 환노위의 구성이 최대 관심사"라며 "진영을 떠나 이런 압도적 구도는 처음인데 환노위 등 모든 상임위가 여대야소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20대 환노위는 16명의 위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8명, 미래통합당 등 중도·보수 야권이 8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경영계는 21대 환노위가 범여권 중심으로 재편되면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개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연대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등 친노동 공약을 내건 상황이라 경영계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으로 20대 환노위 최우선 처리대상이었지만 ILO 협약 비준을 담은 노조법 개정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올해 경제상황이 코로나19라는 초대형 변수로 기업환경이 최악인데 노동개혁 입법까지 밀어붙인다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최저임금을 현행처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건 수많은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경제위기 극복보다 우선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환노위에서 표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결정 등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입법 정책들"이라며 "무엇보다 21대 입법논의 방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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