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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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우리 정부는 지금 지방에 체류 중이고 특이동향 없다.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언론에서 갖가지 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분은 알고 계실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 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민트가 있으시죠?

◆ 정세현> 뭐 휴민트까지는 아니고 감이라는 게 있죠.

◇ 정관용> 감?

◆ 정세현> 정부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그건 이제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지금 뭐 지방에 있다. 하나 더 보탠다면 14일부터 그쪽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원산지역이라고까지 했죠?

◆ 정세현> 그쪽을 좋아하죠. 그쪽을 좋아하고 그쪽에 이제 그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처음부터 추진을 해 왔고 아마 거기가 출생지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원산이?

◆ 정세현> 그쪽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나 전원회의를 4일이나 연 뒤에 금년 한 해 동안은 압박과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 그러면서 자력부강, 자력부흥을 구호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력부강, 자력부흥을 내걸고 그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경을 1월 말에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1월 29일날 국경을 닫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보따리 장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장되던 물류 유통이 끊어져버린 거예요.

◇ 정관용> 장마당과 물류 유통 마당.

◆ 정세현> 그렇게 되면 원부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 정관용> 안 돌아가죠.

◆ 정세현> 무슨 물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혀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가령 이제 당료, 당의 관료들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월급쟁이로 살 거냐 할 정도로 독촉을 하고. 월급쟁이가 뭐냐 하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입만 가지고 지시만 내리는 게 그쪽에서는 월급쟁이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안 움직이는지 평생을 응석받이로 지낼 거냐 하는 식으로, 또 애들을 채찍질하는 거 보고 이게 진짜 복지부동이 일어났구나. 그 복지부동이 일어나면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김일성 때부터 그랬는데 55년부터 현지 지도라는 거로 해서 일일이 간섭을 해야 돼요.

◇ 정관용> 최고지도자가 다녀야죠.

◆ 정세현>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강원도 쪽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108주년 생일보다 더 급한 것이 경제부흥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리고 현지 지도다.

◆ 정세현> 그렇죠. 현지 지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부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믿어야지 뭐 외제 뉴스,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게 이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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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의 CNN 보도도 좀 꼼꼼히 뜯어보면 석연치가 않은 게 한국의 데일리NK라고 하는 인터넷매체가 무슨 시술을 했다는 정도의 정보를 전한 걸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건강이상설이 없는지 미국 관리들한테 확인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확인을 안 해 줘서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썼고 나중에는 이거 믿지 마세요식으로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 정세현> 그러니까 터뜨려놓고는 나중에 한 발 빼는 건데 그런데...

◇ 정관용> 이 정도 중차대한 뉴스를 그렇게 다루는 게 좀 이상...

◆ 정세현> 데일리NK 기사를 저도 봤어요. 마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식으로 얘기합디다.

◇ 정관용> 거기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 정세현>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 병원의 최고 의사가 집도를 했고 평양의료원인지 또 1호 의사들도 다 거기에 몰려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며칠 지금 수술한 뒤에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특각이라는 게 별장인데, 특각에서 휴식을 하고 지금쯤 평양에 돌아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데일리NK가 어떤 채널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그런 일본, 미국 언론이나 이런 걸 보고 또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 지금 며칠 안 보이는데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라는 소위 가설이라고 그럴까, 혐의를 가지고 혹시 무슨 소문 들은 거 없냐고 물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맞춤형으로 답변해 주죠. 유도신문에 걸려들 수도 있고.

◇ 정관용> 그래요?

◆ 정세현> 피차 거래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CNN 같은 방송이 그걸 쓴다는 게 저는 그걸 보고 98년 8월 18일날 뉴욕타임스 보도가 생각이 났어요.

◇ 정관용> 그건 뭐였죠?

◆ 정세현> 그때 이제 98년이면 김대중 정부 1차년도고 클린턴 정부도 그때가 첫 해입니다.

◇ 정관용> 클린턴 정부.

◆ 정세현>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을 그때 3월달에 가서 했나. 그때 햇볕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지를 한다. 당신이 운전석에 앉아라, 내가 조수석에 앉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햇볕정책이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이 8월달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미국의 그 이듬해 예산 편성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8월입니다. 9월부터 하원에서 예산 심의가 되니까.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막으려면, "북한이 지금 이런 식의 일을 벌리고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더구나 클린턴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게 참 잘못된 거다"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면.

◇ 정관용> 뭔가 있어야죠.

◆ 정세현> 군당국자의 익명을 요구한 군당국자의 제보라고 하면서 그걸 뉴욕타임스가 터뜨렸어요.

◇ 정관용> 뭘 터뜨렸죠, 그때?

◆ 정세현> 금창리 지하 동굴에서 북한이 클린턴 때 약속한 플로토늄 핵활동은 중단했지만 새로 우라늄 농축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 하는...

◇ 정관용> 금창리 우라늄 농축?

◆ 정세현> 지하 동굴.

◇ 정관용> 사진을 터뜨렸어요?

◆ 정세현> 입구.

◇ 정관용> 입구? 들어가는 공동?

◆ 정세현> 시커먼 거. 그거 가지고 미국 여론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땠었죠?

◆ 정세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이 보여주는 대가로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60만 불 벌금 내라고 해서 나중에 60만 불 상당의 식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된 뒤고, 끝난 뒤고 그 다음에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터뜨려놓고 보는 거고 예산 편성이 지금 미국도 봄이 되면 그게 시작이 됩니다.

◇ 정관용>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짜서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이러는 게 4월, 5월이에요.

◆ 정세현> 그렇죠. 우리도 4월, 5월. 예산 짜서 보내야 되는 게 5월 말이에요.

◇ 정관용> 5월 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정세현> 그렇죠. 그것과 무관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군산복합체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이번 한국의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 정관용> 잠깐만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CNN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보도의 배후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있고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긴장 조성용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 정세현> 그렇죠. 그리고 이제.

◇ 정관용> 무섭네요.

◆ 정세현> 미군 정찰기가 지금 며칠 동안.

◇ 정관용> 3일이나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김정은의 동향을 정찰기에서 탐지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니면서 그게 떠서 돌아다니면 자동적으로 이거 한반도에 무슨 일 벌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군부와 군산복합체는 한몸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 정관용> 그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일단 우리 예산 확보하고.

◆ 정세현> 일 끝나면 끝이고.

◇ 정관용> 무섭네요.

◆ 정세현> 우리가 그걸 그런 구조를 좀 알고 북한 관련...

◇ 정관용> 미국 보도를 냉정히 봐야 된다.

◆ 정세현> 그 보도를 분석적으로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 장관님은 그동안 어떤 경험이나 또 우리 정부의 반응이나 등등을 볼 때는 이번에 무슨 뇌사니 유고니 이거는 아니다라고 확신하신다?

◆ 정세현> 한국 총선이 이렇게 끝나면서 문 대통령이 힘을 받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는 금년 중에 뭔가 지금 문 대통령이 치고 나가겠다고 연초에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지금 걱정거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 떼놓고 우리가 먼저 나가면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것이 결국 북핵 문제고 북핵 문제를 근거로 해서 미중 갈등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데 그걸 지금 파토 내려고 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니까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행보를 막아야 된다. 그런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이더라 이거입니다.

◇ 정관용> 문 대통령이 선거에서도 압승했으니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걸 무슨 뇌사설이니 뭐니 이런 걸 터뜨리면 그게 막아지나요?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진정시켜버리면 더 우리 정부가 힘 받는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그런 발언이라든가 입장을 무시하고 미국 의회나 무슨 미국의 관료들은 우리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보, 대북정보 수집 면에서는 자기들이 과학장비고 무슨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별일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 정관용> 즉 미국의 국방예산 확보 그리고 총선에 압승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이것이 이 소동의 어떤 배경이라고 보신다?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연초부터 금년에는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남북관계. 그런데다가 코로나도 아주 이렇게 모범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보건의료 같은 걸 앞세워서 남북협력이 시작될 것 같다 이거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저도 그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김정은 유고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총선이 끝나고 한 20일? 그러니까 대북행보가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낼 거다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부터.

◇ 정관용> 뭔가 제안이 나올 시점 바로 시점.

◆ 정세현> 그렇죠. 4.27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 정세현> 판문점 정상회담 2주년.

◆ 정세현> 2주년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좀 뿌려놓자.

北김정은, 태양절 행사 불참에…배경두고 설왕설래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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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들을 북한도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바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죠?

◆ 정세현> 그건 아니죠. 그건 북한의 대미전략이라고 그럴까,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때로는 NCND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래서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서 협상에서 소위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여러모로 있었어요.

◇ 정관용> 심지어 자기 건강 문제마저도 신비주의로.

◆ 정세현>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미국에서 툭하면 소위 뭐라고 그럴까? 신변이상설 흘렸었거든요.

◇ 정관용> 그때는 독살설도 많았었고.

◆ 정세현> 그렇죠. 독살설도 나오고 이게 뭐 이미 제거됐다는 식으로 흘리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보름쯤 있다가 양자강에서 모택동이 수영하는 거, 보좌진들 데리고. 그런 것도 띄우고. 독재국가 내지는 최고 권력자들은 일종의 신비주의. 소위 비밀, 신비주의.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어찌 보면 그걸 또 이용하는군요?

◆ 정세현> 그렇죠. 북쪽 사람들이 남북 대화할 때, 협상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소위 삼국지에 잘 나오는 얘기지만 상대방의 계략을 가지고 자기의 계략을 세운다는 장계취계.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분간 더 있어야 확인되겠네요?

◆ 정세현> 글쎄 그러니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비한...

◇ 정관용> 너무 뒤숭숭해할 일 아니다, 지금?

◆ 정세현> 거긴 조용히 지금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 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갖가지 억측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 정관용> 최근에 궁금증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멋진 편지 받았다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랬더니 북한에서 자기들은 보낸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정세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선거정국에서 단어를 보면, 표현을 보면 이래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수들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랑은 사이가 좋다. 최근에도 나이스 노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걸 또 번역을 우리는 따뜻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뷰티풀 레터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편지라고 그랬죠, 친서. 그런데 아마 그전에 받았던 것을 지금 시간을 뛰어넘어서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 정관용> 옛날에 받은 거를.

◆ 정세현> 그러니까 그건 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내가 동북아 상황을 그런 대로 동북아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그런 대로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

◇ 정관용> 자랑하고 싶어서.

◆ 정세현> 외교 면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일단 접고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 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한테는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이게 전달이 되면 조금 의심을 하고 트럼프하고는 그짓 다 하면서 우리랑 손잡고 그런 일종의 이간질. 그런 계산도... 그 사람...

◇ 정관용>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은 보낸 적 없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데 보낸 적 없다라고 하는 것 보면 안 보낸 게 맞는 거죠?

◆ 정세현> 그렇죠. 북한이 거짓말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북한을 쭉 한 사십몇 년, 77년부터 북한을 계속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비교적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적어도 트럼프와의 관계에 관한 한 김정은 입장에서도 편지까지 보낸 상황에서 트럼프가 먼저 공개했는데 아니라고 부인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그럼 착각했구나, 그냥 거짓말한 거다, 편지 받은 건.

◆ 정세현>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 인민들한테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온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편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당히 잘 보이려고 매달리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내 소위 위상 면에서는 그런 것을 좀 과시할 수가 있죠. 트럼프도 지금 목을 맨다.

◇ 정관용> 선거 때문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 정세현> 그만큼 우리 최고 존엄은...

◇ 정관용> 세다. 시간 다 돼 버렸습니다마는 그나저나 참 2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급진전해서 북핵 문제 풀리는 극적 대전환이 생길 것도 같더니 안 되네요.

◆ 정세현> 글쎄요, 이게 북핵 문제라는 것이 지금 벌써 27~28년 된 문제인데 93년에 터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북한이 핵실험을 해 버린 이후에 특히 ICBM까지 개발을 해서 미국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뒤에 미국이 부랴부랴 이제 협상을 시작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보면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군산복합체에게 돌아가야 할 무기시장이 없어지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북핵 문제가 조금은 남아 있어야.

◇ 정관용>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북한의 경제가 싱가포르 경제식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그건 또 새로운 미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정세현> 그런데 미국은 거기서 생기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라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싱가포르처럼 경제 발전을 해 나가면 경제 발전의 불가피성 때문에 남북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될 거고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미국이 우리 좋자고, 우리 좋게 해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다시 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북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세현> 우리는 그냥 미국이 발목을 잡고 싫어해도 그걸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이제 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 북한은 한국은 상대 안 해, 한국은 상대 안 해.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 정세현> 그게 그동안에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공동선언은 솔직히 말해서 약속은 철썩같이 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 정관용> 우리도?

◆ 정세현> 미국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분명히 2019년 한 해 동안은 미국 때문에 솔직히 못했다는 얘기를 연 초에 이미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금년에는 내가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나갈 테니까.

◇ 정관용> 한두 개라도 하겠다?

◆ 정세현> 나의 진정성을 믿고 좀 나와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반걸음, 반걸음씩이라도 가야 되는 게 이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고맙습니다.

◆ 정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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