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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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이 마련됐다.

통일부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선(2027년 개통 예정)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향후 남북철도연결이 이뤄지고, 더 나아가 대륙철도망(TSR)과 연계되면 부산에서 런던까지 인적·물적 이동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동해선 남측구간 사업을 일단 시작한 뒤, 차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왼쪽)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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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 강원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의 기념사 및 축사와 함께 남북 철도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 식수 등이 진행된다.

통일부의 남북철도연결사업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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