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 논란 "시계돌려도 결정 같을 것"

-"키코 숙제 정리해야 한국금융 한 단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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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라임사태 제재 절차가 빠르면 6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서면간담회를 통해 "라임 펀드는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소위 배드뱅크가 5월 중에 설립되고,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금 자산운용 쪽 검사를 하고 있는데 5월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 가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돼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전에 금융사가 투자자와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하면 문제해결이 더 빠를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나 신영증권(라임자산운용 펀드)도 자율배상을 했는데 금감원이 푸쉬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 (자율배상)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처음에는 펀드런을 걱정했고, 실사가 이뤄져야 손실금액도 확정할 수 있는데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며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슈를 고민하다 지금에 이르렀는데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지연이 되긴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라임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모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보고 징계할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내부감찰을 하진 않았지만 연관된 사람이 나오면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꼽았다.

윤 원장은 "DLF 사태 이후가 최대의 고비였다"면서도 "다만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돌려도 제 의사결정은 같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제재심이라든지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지만 밖에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거 같다"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해외에선 훨씬 더 과중한 제재가 나간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고객인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한다는 (은행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거시적으로는 과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10년 이상 끌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만큼 금액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게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만나서 (은행에) 세게 얘기도 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제 금감원이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른바 '동학개미'나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 등으로 자금이 쏠리는데 대해서는 금융 시스템상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원장은 " 유동자금은 많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부동산도 못하게 억제를 하니 동학개미, ETN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ETN 문제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20%대를 단일가 매매를 하고 30%는 거래 정지하면 다른 곳으로 또 쏠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들이 중수익·중위험 상품을 만들어 (이런 수요를) 중화시켜줘야 하는데 금융투자회사는 그런 걸 못하고 은행은 이런 상품을 그대로 팔면서 불완전판매에 휘말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