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 무급휴직 지원법 미측도 인지…급여형식 우려 표해 생계지원금으로"
질의 답하는 정경두 장관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언론에서 (분담금 인상률이) 13%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관련 질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동맹국 간 상호 윈윈하는 좋은 안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무급휴직 조치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특별법과 관련,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려를 표했다.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상률이) 13%보다는 더 많다"며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8.2%를 인상하고, 올해에도 (인상률) 13∼14% 어간이면, 2년 사이에 22%"라며 "이건 우리 재정의 범위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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