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비무장지대 중부전선에서 북측이 우리 측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은 일단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는데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중부전선에 총격 소식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현]
철원 지역의 북측 GP에서 남측을 향해서 총격이 이루어졌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만 아침 시간이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 북한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시간대에 시계가, 그러니까 안개가 껴서 한 1km 이내의 시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환경 자체가 오늘 아침에 안개 때문에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시간대가 북측의 GP의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 교대 이후에 화기 점검을 하는 시간대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GP 앞뒤로 해서 북측의 영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GP 주변에서도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북한 GP 자체가 북한에서 도발을 하기에는 유리한 지형 환경은 아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북측의 행동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군당국에서도 일단 의도성은 없는 쪽에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의도적이지 않은 총격이었다, 그러면 9.19 군사합의 이거는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물론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게 9.19 군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적대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에서 이런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는 적대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최종적인 우리 합참이나 국방 당국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행동이었다라면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북측의 조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북측과의 군사 부분에서의 접촉이랄지 또 UN사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정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20일 만이었죠. 어제 비료공장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현]
저는 화면에서도 유심히 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측이 어제 오후 3시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기가 순천 인비료공장인데 평양에서 북측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5월 1일, 북한에서는 노동절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 명절로 북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5.1절이라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경축일입니다. 이때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행보를 펼치는. 상당히 뭔가 염두에 둔 공개행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우는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나왔고 또 전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동안의 행보는 그것이 잠행이라기보다는 공개행보를 하지 않고 소규모 현지지도랄지 이런 쪽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고 대규모 현지지도의 모습이 5월 1일날 20일 만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크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다. 가짜뉴스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어보이고 이러는데 계속 건강이상설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일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김용현]
침묵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와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21일 동안 공개적인 행보를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보면 20일 동안인데 이 시점 자체가 북측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는 북측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없다는 것은 이유는 2개입니다. 하나는 진짜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있는데 확진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랄지 또는 진단시설이 북측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 때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도 다중이 모이는 데 직접 가서 행동을 할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스스로 격리 조치를 한 것 아닌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평양보다는 원산으로 가서. 평양에 있으면서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에 안 가는 것은 너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산에 가서 휴양 겸, 또 코로나19에 격리를 스스로 하는 겸, 또 소규모 현지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행보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북정보 역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용현]
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 역량은 물론 100% 다 정보 만족도를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보 역량을 비교해서 보면 미국의 정보 역량은 위성이랄지 또는 통신이랄지 또는 영상정보랄지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정보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의 정보 역량은 휴민트, 그러니까 인간 정보죠. 그러니까 북중 국경지대랄지 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도 최근에 영상정보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자산들을 많이 획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국정원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군 쪽의 정보기관들의 정보 역량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보의 보고, 또는 정부가 판단하는 정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는 필요가 분명히 있고, 또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보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정보 역량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체면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어요. 야당의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성호 당선인이 사망 99% 확신한다.
태영호 당선인은 스스로 일어나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이런 정보를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김용현]
저는 북한의 첩보의 작동 시스템을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체로 보면 북한 내부의 소식통을 통해서 남측의 탈북자들이 그 소식통의 첩보를 받아서, 또는 첩보를 받는 형식을 취해서 그것이 보수 언론 쪽으로 넘어가거나 또 우리 특정 언론 쪽이 그것을 생산해내는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폭되는 구조는 국내에서 증폭이 되기도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한번 갔다가, 또는 일본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번에도 CNN이 그 증폭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CNN 같은 그런 세계 유수의 언론기관이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앵커]
그때부터 커졌죠.

[김용현]
그렇죠. 그게 4월 21일입니다. 그때 우리 증시가 출렁거려서 거의 3% 정도 코스피지수가 떨어지고 거의 9원 정도 우리 환율이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 증폭된 북한에 대한 정보, 또는 첩보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것은 CNN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소스는 북측의 소식통이나 우리 한국에서의 그런 소식통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증폭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거의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 그 과정에서 야당 당선자 두 분과 또 윤상현 외무위원장이 상당히 그것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정치인들의 신중한 행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촉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더 듣고 싶지만 여기서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함께 김정은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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