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5월 6일 현재 총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 50회 이하, 대비해서 약 66%가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군 전력과 당정 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5월 1일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첫 현지지도 1월 6일입니다. 장소인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자력갱생에 대한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공개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보고했으며 김정은이 최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물가대책 수립, 군기 확립을 지시하고 외국 정상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축전과 감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경제난 가중에 관련된 동향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0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진 진단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부터 국경 봉쇄,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우한을 봉쇄하기 전날인 1월 22일날 입국금지를 시켰죠. 그 정도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기존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총리 김재룡이 총괄지휘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며 달러당 환율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 3000만 달러였으며 특히 3월 한 달간은 91% 급감한 1800여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고 장마당 개장율도 감소하는 등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수입 식료품, 가격 일시 급등 등에 따른 물가불안심리로 평양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가 몰리고 줄서기 현상까지 발생했으며 북한 내각과 보안성을 중심으로 식료품 긴급수입, 매점매석 단속 등 다양한 물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서 물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대외 결제 기준 통화 달러로 환원 관련된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비하고 대유럽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 당 전원 회의에서 경제 체제와 질서 정돈을 강조한 데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백화점, 장마당 내 상거래와 대외 금융거래 시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미사일 시설 동향입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이고 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동향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 관련 준비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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