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 확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부활
수도권 年 25만가구 이상 공급

아파트 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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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성화하고 유휴공간을 정비, 추가 확보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신도시에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켜 내년부터 9000가구 청약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 참여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 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4만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만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이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분담금 보장,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L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의 파격 지원도 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세입자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하고, 도시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주택사업에 대해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용산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아울러 국공유지(중구 청사부지 500가구, 흑석동 유수지 210가구, 해군복지단 110가구), 코레일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용산정비창 8000가구) 오류동역 360가구, 오류동 기숙사 210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1만5000가구도 확보할 계획이다.

미분양 또는 공실 상태인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기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가구다. 국토부는 이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보완책으로 해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 공급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무주택자에게 조기당첨에 따른 '내집 보유효과'를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메리트가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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