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5세대(5G) 통신망 관련 ‘기술표준’ 협력을 허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회원으로 있는 기술표준기구에 대한 자국 기술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난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새 규정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데는 5G시장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미국 기업이 배제된 현 상황에서는 화웨이가 5G 기술표준 제정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5G시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인 셈이다.

앞서 미 업계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일방적 제재가 5G 기술표준과 관련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 매파 성향을 가진 마크 루비오 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 6명도 지난달 미 상무부와 국무부·국방부·에너지부 등에 서한을 보내 화웨이 제재로 미국의 5G 기술표준 참여가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로이터통신은 “화웨이 제재 이후 미 기술기업들은 화웨이와 어떤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면서 “5G 기술표준과 관련한 화웨이와의 접촉도 중단해왔다”고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