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혁신도시가 있는 10개 지역 중 영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유권자들이 혁신도시의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해 조성한 도시로,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관련 정책이 시행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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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는 2004년 1월 29일 있었던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 3부 토크콘서트에 토론자로 나선 유 이사장은 “올해가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인데, 2004년부터 3주년까지는 열심히 했다”며 “그러나 이후 13주년(2017년)이 될 때까지는 마지못해서 하는 시늉만 했다가 다시 지난 3년 동안에는 속도를 올려서 지체돼 있던 것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3년과 마지막 3년 동안만 뭔가가 좀 이뤄졌고 중간에는 레일을 깔아놓은 것 위에서 천천히 진행된 것 말고는 별것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다는 의미다.

유 이사장은 또한 “총선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쟁점이 되진 않았지만, 수도권 유권자들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정부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수도권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 전체 이익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는 유권자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의 인프라나 시설 등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단계에서, 이제 지방이 받은 것을 밑천으로 자체 발전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했던 외과적 수술보다 성과가 잘 보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혁신의 공이 대통령 몫이 아닌 지방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부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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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 수도권에 전체의 50%가 몰려있는 것을 해소하기는커녕, 50대 50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 민주당 제주갑 당선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유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 당선인은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국회도 옮겨갈 수 있고,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사람의 건강 상태에 비유하면 수도권은 현재 고도비만이고, 지방은 영양실조 상황이라 어느 쪽도 건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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