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3년째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86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노인 진료비 수준도 역대 최고였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9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4775억 원이었다. 2018년 진료비(77조6583억 원)에 비해 11.4% 늘어난 수치다. 진료비 상승률은 2018년(12.0%)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건보 진료비 증가는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목적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 고령화로 인해 노인 진료비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환자 진료비는 35조8247억 원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8.7%, 2017년 39.9%, 2018년 40.8%로 증가세다. 건보 진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케어의 한계로 지적돼온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5개 상급종합병원 급여비는 4조2341억 원으로 2018년(3조9730억 원)보다 6.6% 늘었다. 빅5 병원 진료비는 전체 의료기관의 8.1%, 상급종합병원의 35.4%를 차지했다. 빅5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16년 8.1%, 2017년 7.8%, 2018년 8.5%로 8%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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