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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기고] 코로나19 경제위기와 175조원+α/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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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지난해 하반기 우리 경제를 덮친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마무리돼 가던 올 초, 새해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경제전망 기사들을 검색해 봤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당연히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전직하’(急轉直下)를 예측한 기사는 없었다. 미래 예측은 이처럼 어렵다. 갑자기 닥친 일을 후유증 없이 수습하는 것은 더 어렵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순식간에 우리를 덮쳤다.

사무관이던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경제수장은 “우리가 ‘계기비행’이 아닌 ‘시계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가 보지 못한 길을 헤쳐 나가는 것은 악천후 속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순간의 판단이 승패를 좌우했다. 정책 당국자에게 신중한 고민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만큼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사태 등을 겪으며 위기대응 매뉴얼과 노하우를 다듬어 왔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기 극복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다. 매뉴얼에 의한 ‘명시지’(明示知)와 고군분투했던 경험자들의 ‘암묵지’(暗默知)가 조화롭게 작용한 것이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에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대책을 마련해 매출 감소와 생산 중단을 견뎌 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16조 4000억원 규모의 1차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10조원 규모인 2차 프로그램 신청도 18일부터 시작했다. 고용안정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0조원+α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준비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금융시장 안정화 패키지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과 증시안정펀드 10조 7000억원,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11조 7000억원 등 시장별로 충분한 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취약 채무자 재기 지원 등을 합쳐 175조원+α 대책을 시행 중이다.

신속한 집행만이 우리 경제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금융이 경제방역에 앞장서 박수를 받도록 금융권과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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