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8일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이 39개 부현에서는 해제됐지만 도쿄, 홋카이도 등 8개 지역은 여전히 외출자숙, 휴업, 휴교 등의 비상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오사카는 독자적인 긴급사태 해제를 결정했다. 경제적으로 견딜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온다. 가장 먼저 위태로워지는 계층은 역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긴급사태 이후의 정부통계 실업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노무라 소켄 등은 올해 평균실업률은 6%, 잠정실업률은 11%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 실업 태풍의 초기 피해자들이 바로 외노자다.

정사원과 달리 확실한 고용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들은 경영자의 간단한 한마디로 해고된다. 해고수당은 물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직접 만나 본 서비스업 위주의 경영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대량해고가 포함된다. 네팔, 인도, 베트남, 몽골, 타이 등에서 온 외노자가 우선 잘린다. 얼어붙은 구인시장 때문에 해고자들은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없다. 한두 달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귀국할 수밖에 없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에서, 실업 상태로 버티는 것보다 그나마 낫기 때문이다. 젊은 이방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20~30년 전에 도일해 일가를 이룬 한국인 중에서도 사업체를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 완전귀국은 아니더라도 자산의 절반 정도는 정리해 본국에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뉴커머로 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고 누가 봐도 일본에서 생을 마칠 것 같던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19 정국을 맞이해 사업이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일본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근심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대처가 엉망임을 확인했다. 미래에 다시 올지 모르는 2차, 3차 감염 웨이브,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재난, 이를테면 언젠가는 찾아올 난카이대지진을 과연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다. 2011년엔 이런 이야기를 하며 귀국하는 사람들이 치사해 보였지만 요즘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만큼 아베 정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엉망이다. 너무 엉망이라 어디서부터 거론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정국이 전후 최대의 재앙이라며 전례 없는 긴급사태선언까지 발령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온 ‘검찰청법 개정’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단 트위터리안이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아베 정권은, 아베 신조의 대표적 스캔들인 모리토모 학원의 범죄행위 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구로가와 히로무 도쿄고검장을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년연장시켰다. 당시 아베 내각은 검찰청법상 명백한 위법인 정년연장을 통과시키려고 상위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의 정년연장 조항을 적용해 그의 6개월 연장을 각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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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국회 공방에서 검찰관 정년연장은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정년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판례를 통해 증명됐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해석’을 변경하겠다며 정년연장을 끝끝내 관철시켰고, 지금 이 시기에 정년연장을 아예 명문화하려고 검찰청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급박한 시기에 왜 이런 일에 목숨을 거는 걸까. 바로 올해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이나다 노부오 검사총장 자리에 구로가와를 앉혀서, 가까운 미래에 사직할 아베 총리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누가 봐도 뻔한 장난을 치고 있는 사람과 그 일당이 국가를 이끌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은 트위터에서의 항의와 유명인들의 반대선언이 이어지면서 다음 국회로 연기됐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 지지율은 여전히 40%를 유지하고 있고 이 법안 역시 다음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본국 귀국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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