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안지역 경제지대 부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선박공업성을 신설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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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경제개방조치)을 제정했다. 경제개발구는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 등 총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관행과 현재 김 위원장이 취하고 있는 정책에 근거해 볼 때 자체적인 선박 공업 육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27개 경제지대를 보면 대부분 해안지역에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해안지역에 있는 도시 개발구가 성공하려면 항만과 선박 수준이 결정적"이라며 "물류나 대규모 교역 같은 경우 항을 이용한 선박 교역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어획량을 늘릴 것을 줄곧 강조해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군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수산사업소를 시찰하며 "누구도 당에서 관심하는 수산사업소에 계획된 대상건설이 부진상태임을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며 간부들을 질책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선박공업성 신설은 정책적 측면에서 어획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중에서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노후화 된 선박이 상당히 방치돼 있는데 이를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 노후화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건조된지 46년이 지난 선박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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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공업성 신설은 군수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결국 민수용과 군수용 개발은 서로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에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민간용으로만 쓰여지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군사용으로 쓰여진다. 선박공업성 신설은 다목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 선박은 노후화 돼 있다. 이를 개량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군사기술, 잠수함 개발 등 새로운 기술 개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실장도 "직접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선박제조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박공업성을 통해 민간의 선박 수요를 감당하면서 여차하면 군수로 전환할 수 있는 '선박기지' 등을 육성하는 부분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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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촘촘한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내세운 '자력갱생'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과거에는 폐선이라도 러시아 등지서 수입해 다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어렵다"며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려면 이를 총괄할 부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철강과 산업기계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자력갱생으로 대북제재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핵심 5개 결의안' 해제를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북측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선박공업성 신설은 그해 4월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한편 북한 내각은 현재 총 35개의 성을 두고 있다. 이 중 '공업성' 명칭을 단 곳은 40%에 달하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단 통일부는 강철구 선박공업상과 선박공업성의 정확한 역할과 신설 배경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 했다. 최근 발간한 '2020 북한 주요 인물정보'에도 강철구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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