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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사설] 동네 상권 숨통 틔우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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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동네 상권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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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지역 유통업계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역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하루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78만642가구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부터 18일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10조221억원(1598만395가구)으로 재난지원금 전체 예산의 70.4%에 이른다.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6일부터는 코로나 방역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음식점, 미용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손님이 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대출 같은 다른 지원책과 맞물려 상승 효과를 부르는 마중물 구실을 기대한다.

서울 동작구는 골목 상권에서 소비했다는 인증 사진을 구청 누리집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골목 상권 돕기 운동이 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동네 상점과 맛집 정보를 올리는 식이다.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것도 주목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정 대책에 쓰인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계층이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기부와 소비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하나씩 고쳐나가면 된다. 세대주 신청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원칙 탓에 이의 신청이 많다.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느는 추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흐리는 행태는 곤란하다. 병원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홍보에 나선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등장했다.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은 명품 매장의 경우 재난지원금 ‘꼼수 소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일부라 해도 소상공인을 돕고 동네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반한다. 정책적 대응을 떠나 시민의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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