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0대 마지막 국회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내일 오전 법사위 오후 본회의 개최

20대 국회가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국회 고공농성으로 관심이 쏠린 '과거사법' 수정안,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의무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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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막판 법안 줄다리기에 나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최종 성적표가 오늘내일 이틀에 달렸다"며 야당 측 협조를 요청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국회 고공농성을 계기로 관심이 쏠린 과거사법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가 배⋅보상 의무를 제외하고 과거사위원회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과거사법 핵심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사법은 지난 2005년 제정돼 과거사위 활동을 시작했으나 2010년 기한이 만료로 조사가 종료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형제복지원 사건과 더불어 6·25 민간인 학살, 선감학원 사건, 서산 간첩단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과 더불어 n번방 방지법 후속법안,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도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쳤다.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2소위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심사했다. 본회의 직전인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처벌 규정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당초 처벌규정에서 징역형에 하한이 없고 단순 소지 시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난 7일 통과한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날 함께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인터넷기업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밖에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의결을 기다린다.

코로나19 후속 법안인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다뤄진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안위에 계류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한 처리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막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사위에 세무사법·교원노조법·집시법·노조법·산재법 등이 계류됐다. 이 가운데 세무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가한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반영했지만 법조계에선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 의견에 치중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부에 부처 이견을 조정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입법개선기한을 넘겼다. 세무사 등록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세무사시험에 합격해도 개업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은 올해 1월부터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여 위원장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700억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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