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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영관급 장교 매년 진급···국방부 최고 실세 떠오른 북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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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실무 담당 부서

김도균, 사단장 안 거치고 수방사령관 취임

영관급 실무자들도 매년 줄줄이 1차로 진급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남측 대표를 맡았던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8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장성이 군단장에 바로 간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김도균 전 대북정책관 밑에 있던 북한정책과의 실무자인 영관급 장교들도 매년 줄줄이 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과가 새로운 국방부의 실세 라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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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당시 남측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종결 발언에 앞서 북측 수석 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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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정책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매년 진급자를 배출했다. 대령 진급의 경우 각각 2017년 1명, 2018년 2명, 지난해 1명이었다.

북한정책과 과장인 조용근 대령은 지난해 별을 달고 대북정책차장(준장)이 됐다. 조 차장은 김도균 수방사령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북정책관 직무 대리 역할을 한다. 소장 진급 0순위라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1차 진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령→대령이나 대령→준장의 진급은 모두 현 계급장을 단 뒤 4년 후 다음 계급 진급 심사에 들어간다. 첫 번째 진급 심사에서 붙어 진급이 확정된 경우를 1차 진급이라고 한다.

1차 진급자는 대개 같은 기수 가운데 선두 주자들이 차지한다. 또 중요 부서에 근무해야만 진급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정책과를 국방부 내부에서 실세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북한정책과의 약진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북한정책과는 김도균 전 대북정책관과 함께 2018년 9ㆍ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사시켰고, 각종 남북 군사 회담을 열었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 입장에선 까다로운 북한을 잘 구슬리면서 회담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김도균 전 대북정책관과 북한정책과가 예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19 남북 군사합의 석 달 뒤인 2018년 12월 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국방부 청사에 들렀을 때 유일하게 북한정책과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할 정도였다.

국방부 근무자는 보통 각 군에서 에이스로 꼽힌다. 특히 국방부 각 부서에서 총괄(선임) 장교는 진급 후보 1순위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종종 1차 진급에서 떨어지는 총괄 장교도 있다.

북한정책과가 현 정부에서 잘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방부 부서가 있다. 전통적인 국방부 실세라인인 정책기획과와 미국정책과다. 두 부서는 2017년을 제외하곤 2018년과 지난해 총관 장교 중 대령 진급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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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이례적으로 국방부 북한정책과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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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정책기획과와 동맹국인 미국과의 업무를 다루는 미국정책과는 국방정책실은 물론 국방부의 핵심 부서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국방 정책의 중점 사항이 달라지면서 국방부 내에선 이들 부서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고 수군거린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예비역 장성은 “예전 북한정책과는 진급이 다른 부서에 비해 밀리는 편이었다”면서 “요즘 북한정책과의 끗발이 세기 때문에 1차 진급이 술술 풀리기도 하지만, 인재가 북한정책과가 몰린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도균 수방사령관 인사가 앞으로 북한이 남북 대화의 장에 나올 때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사실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김도균 수방사령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남측 위원장을 맡기려고 진급시켰다”고 귀띔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에서 차관급(중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모여 군사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 소식통은 “김도균 수방사령관 말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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