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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여야, 정의연 사태 질타…황운하 사표수리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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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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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비판이 거셌다. 또 황운하 당선인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비정부기구(NGO)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잘못된 점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시민사회 단체에 자율성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정의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주무관청이다. 기부금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정의연은 2017년부터 매년 행안부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해왔다.


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10억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31개가 있고 정의연도 기부금품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과 관련해 자료 제출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감독 소홀"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의연은 2018년 실제 수입액 중 지출이 절반에 그쳤다"며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과하게 현금을 이월해 보관하는데 이런 형태 정상적이지 않다. 행안부는 소관 등록청으로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했다"고 했다.


여야는 또 황운하 당선인의 사직서 수리를 놓고 대립했다.


홍익표 의원은 "황 당선인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고 출마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 역시 "황 당선인은 한 차례 소환도 없이 기소됐다"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 만으로 출마가 제한된다면 국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제일 우선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돼 면직 처분이 당연히 불허돼야 하는데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다"며 "경찰청장은 황 당선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오히려 법망을 피하게 도와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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