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관리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을 부각한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철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회의에서 행안부가 정의연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연간 기부금 10억원 이상을 모집하고 있어 행안부의 관리대상이고, 승인권도 행안부가 쥐고 있다. 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행안부가 기부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정의연의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형식적인 보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의연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서 과하게 현금을 이월 보관한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도 “단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병훈 의원은 “(회계 문제를) 가감없이 조사해 행안부가 발표하는 게 좋겠다. 본질을 벗어난 문제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바뀐 당 기류를 반영하듯 윤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엄호하진 않았다.

진 장관은 “정의연에 22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는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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