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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코로나 고통 분담 ‘노사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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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시작…정부 “내달 중 사회적 대타협 도출”

고용유지냐, 임금동결이냐 ‘방법’엔 이견 진통 불가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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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민주당 찾은 한국노총·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왼쪽 사진 왼쪽),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 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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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일 시작된다. 정부는 고용위기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6월 중에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통분담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20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며 “이견이 있는 현안과제들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첫 회의는 정 총리 주재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한다.

노사정은 일단 고용유지를 위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통분담 방법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해고 금지를 포함한 고용유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때도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요구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유지를 위해선 노동계가 임금 인상 등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경식 회장이 지난 14일 “노사가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고용을 모두 살리도록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경영계 요구 사항이다. 고통분담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준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만큼 6월 중에는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정 대화를 하루 앞둔 이날 박용만 회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회장과 만나 “20일 열리는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돌파할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한상의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뒤 “대화와 협치 의지가 강함을 느낀다”며 “법과 제도의 판을 새로 깔아주면 미래를 개척하기 훨씬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만나 “어느 때보다 경제주체의 협력과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주영·심진용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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